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이제는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상자산 형태로 입으신 분들, 그동안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곧 바뀝니다. 최근 발표된 제도 변화와 함께, 요즘 보이스피싱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1. 가상자산 피해도 환급 대상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산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까지 환급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환급 절차 및 현금화 지원

• 지급 방식: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라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지급됩니다.
•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매도 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전담기관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 시행 일정: 관련 법은 이미 개정되어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이번 시행령은 그 세부 절차를 정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4일까지입니다.

2. 가상자산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강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출금 지연 제도'도 손질됐습니다.

그동안 거래소마다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하는 경우 범죄자가 자금을 바로 빼갈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정 기간 사기이용계좌의 절반 이상이 출금 지연 예외 대상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래소 공통의 강화된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런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3. 정부 대응의 실질적 효과와 신종 사기 주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 사전 차단 기술 체계: 피싱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AI 기반 통화 분석 탐지 기능 상용화,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한 사전 차단 등 여러 대응책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 신종 스캠 대응 강화: 다만 최근에는 투자 리딩방, 로맨스스캠처럼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신종 스캠범죄가 늘고 있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중입니다.

4.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공공기관 모칭 주의: 국세청, 금융위 등 어떤 공공기관도 장려금이나 환급을 이유로 통장 사본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대환대출 사기 경계: 낯선 번호로 대환대출이나 저금리 전환을 안내하며 계좌 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세요.
•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경찰) 또는 1394(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가상자산 피해도 앞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열립니다.

마무리하며

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으셨다면 예전 기준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공식 보도자료 및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실제 구제절차 및 환급 여부는 금융감독원 및 관련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